농지연금 탄생 이유 장점 대상자와 신청방법, 월 지급금액

노후대책은 다들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국가에서 좋은 정책을 내놓았기에 저도 노후대책으로 관심이 있던 터라 알려드리고자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인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시골의 농지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드리는 건 어떨까요? 농사짓고 계셔도 좋고, 아니면 묘목을 심어놓아도 됩니다. 매달 용돈 드리는 부담도 덜고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배우자에게 그대로 상속이 되고, 농지를 처분하여 정리도 가능한 내용이니 참고하셔요.

 

농지연금제도는 본인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인데요, 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어요.

 

농지연금 탄생 이유

국가에서 지역별, 직업별로 노후준비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로는 농어촌, 직업별 조사에서도 농어업 분야에서 노후준비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농지연금제도를 만든 복지상품입니다.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받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대출조건도 일반금융기관의 농지담보대출과 비교해 보면 훨씬 유리합니다. 표로 비교해 보여드리겠습니다.

 

# 농지연금과 일반 금융기관 농지담보대출 비교

구분	농지연금	농지담보대풀
대출방식	매월 분할 지급	계약 시 일시금 지급
대출기간	평생	확정
상환방법	사망 시 일시상환	원리금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대출이자율	고정 2% 또는 변동 1.14% (농업 정책자금 변동금리) 2022년 7월 기준	신용등급에 따라 4% 전,후
담보인정비율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의 90%	감정평가의 50~70%

 

농지연금의 장점

1. 평생 연금을 보장합니다.

- 농지연금은 평생 보장되며,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까지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단, 배우자 승계형 가입 시)

2. 국가가 보증합니다.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운영하므로 연금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

- 배우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또한 수급자 사망으로 인한 농지 처분 시, 연금수령액이 농지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농지 정산금이 연금 수령액보다 큰 경우 차익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4.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 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를 공사가 부담합니다.

- 연금 수급 시: 6억 원 이하까지 담보농지의 재산세 감면됩니다.(6억 원 이하는 전액 감면)

5.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

-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 계좌로서 보다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연금 받으면서 농사도 짓고, 또는 자신이 8년을 농사를 지었다면 농지를 임대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와 신청방법

• 만 60세 이상이며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이며 과거 경력 합산이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합니다.
•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하며,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도 포함됩니다.
• 금액은 농지의 공시지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종신형과 기간형: 5년, 10년, 15년이 있습니다)
• 연금 지급일은 매달 15일, 신청 후 지원약정 및 근저당권설정을 한 뒤 지급합니다.
• 신청은 농지주소가 아닌 주거 주소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로 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는 신분증,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월 지급금액

농지연금 월 지급금은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 가격이 클수록 지급기간이 짧을수록 많아집니다.

농지를 구입하고 5년 후면 농지가도 꽤 오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도 참조하세요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여러분은 노후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옛날 우리네 부모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자식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고 노후에는 빈털터리가 되어 자식만 바라보고 계실 건가요? 우리나라 국민 평균나이는 83.3세라 합니다. 노후생활이 길어진 만큼 건강이나 여가생활 등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본인 스스로 철저한 노후설계가 필요하지요. 은퇴 후 공기 맑고 물 좋은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 역시 그러한데요. 시골에 농지를 저렴하게 확보한 뒤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매달 연금 받으며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하니 아직 젊다면 부모님께 양보하시고, 아님 본인을 위해 좋은 제도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